산업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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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30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 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 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안전진단 거부 또는 기피 할때 동법 제72조에 의거하여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ㆍ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

사전에 사업자의 유해ㆍ위험요소를 파악 후 현장 안전진단 실시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2.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ㆍ폭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ㆍ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사업장에서 자율로 신청하는 진단
위험기반검사(RBI) : 설비에 대한 위험도를 기반으로 설비 검사방법 및 검사유효성을 제시하고 유지ㆍ관리(수명예측) 하기 위한 진단

위험성평가(FTA 등) : 공정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진단

기타 사업장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분야의 진단

1. 진단분야(화공, 기계, 전기, 소방등)별 점검팀 구성
2. 공정안전성 검토(P&ID)
3. 현장위주의 실무진단
4. 설비성능확인을 위한 측정 및 검사(필요시)

분 야 주요진단항목
기계안전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점검, 검사 및 보수유지 관리
2. 위험기계 기구 안전조치
3. 일반 산업기계 안전관리
4. 지그류 및 수공구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운반기계 기구 안전조치
6. 협착 및 충돌예방 조치
7. 고소작업 안전
8. 보수작업시 작업공간 등 안전성 확보
9. PSM 추진실태
10. 기타 설비 및 작업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화공안전
(소방포함)
1. 유해, 위험공정/설비 안전성 평가(P&ID)
2. 유해, 위험물질 취급 및 관리
3. 화학설비 자체검사 및 노후화 관리
4. Safety Devices의 성능 및 유지관리
5. 위험물 누출 및 화재 폭발 예방조치
6. 소방시설 성능 확보 및 유지관리
7. 현장 비상조치 시설 적정여부
8. 화기작업관리
9. 위험물 저장/취급설비의 부식방지조치
10. 공정위험성 평가 및 사고피해예측
11. PSM 추진 현황
12. 기타 위험물질/화학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 1. 수 배전설비 안전조치
2. 부하설비 감전예방조치
3. 전기기계 기구 사용시 안전조치
4. 정전기에 의한 재해 예방조치
5. 위험장소구분 및 지정
6. 방폭전기기계ㆍ기구/설비의 적정 선정 및 설치
7. 낙뢰에 의한 재해 예방
8. PSM 추진현황
9. 기타 감전 및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진단분야별 전문가(기술자 또는 특급 기술자) 참여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사업장내 주요 위험공정 및 시설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보건상 잠재된 제반 문제점을 토출하고,
그에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해위험공정 및 위험 기계 기구, 설비등에 대한 근원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구 분 범 위
사업장(제조업체) 종합 안전진단
유해위험공정/설비 공정/설비 안전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