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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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 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처벌조항/안전보건진단 명령위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 1호)
안전보건진단 거부·방해·기피 : 1500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3항 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명령을 받는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명령진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기관에 요청하는 사업장(자율진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점검을 요청하는 사업장(안전경영진단)



명령진단 : 고용노동부로부터 진단명령서에 따른 계약 실시 및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관할 지청 및 사업장에 진단보고서 제출)
자율진단 및 안전경영진단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사업장에 의해 필요시(사업장에 진단보고서 제출)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 예방조치의 적정성
보호구, 안전·보호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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