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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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도 동반하여 성능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효율 저하 등이 발생 됩니다. 이에,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기계설비법 제1조, 제5조 1항)

「기계설비법」 제17조 2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처벌조항
  -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계설비법 제30조 1항 1호)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계설비법 제30조 1항 2호)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계설비법 제30조 1항 3호)
  -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계설비법 제30조 2항 2호)


구분 검토사항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검토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성능개선 계획 수립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에너지사용량 검토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