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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에 의해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는 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대상 사업에 제49조의2가 제외됩니다.
* 대통령령 제2468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표(‘13.08.06)
<영별표 1 개정>
대상 사업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
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
○ 따라서, 그 동안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였음에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유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4년 1월 1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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