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위탁

산업안전관리 위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들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및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4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임업 등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담당 업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 선임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장 및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4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1항
•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6조
• 처벌조항 / 안전관리자 미선임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 1호)

위탁대상

•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④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용 사업장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무 및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장 및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산업안전컨설팅 사업장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무 및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장 및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