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재해 처벌법 컨설팅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의거,사업주 또는 경영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외에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처벌조항
• 사망자 1명 발생 시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컨설팅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장

실시 시기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2022. 01. 27. 시행)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2024. 01. 27. 이후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내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9항목)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쥐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항목) 10.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항목) 1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4항목)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13.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15.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