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안전진단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은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1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6호
• 처벌조항 - 안전점검 미실시 : 800만원 이하 과태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 1호)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 1,500만원 이하 과태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 1항 1호)

점검 및 진단대상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원이 10인 이상인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대학, 연구기관 등)

실시 시기

• 정기점검 : 연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2년에 1회 이상

점검 및 진단항목

• 정기점검 : 일반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산업위생, 생물안전
• 정밀안전진단 : 정기점검 항목,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유해인자별·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적정성